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 국민 권익 보장 위해 집단소송 분야 개척

김은비 기자
2021-01-25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지난 9월 법무부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주가조직이나 허위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적으로 적용돼 온 집단소송제와 제물적 책임법으로 일부 분야에서만 3배의 한도로 정해진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의 배상책임 규모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송경재 법무법인 예현 변호사는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과 BMW 화재사건처럼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제도적 한계 탓에 개별적인 보상이 어려웠다”며 “미국처럼 집단소송이 제도화되고 기업에게 피해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면 다수의 피해자가 효율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다수의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

송경재 변호사는 차별화된 전문성으로 부동산 분쟁, 손해배상 등 다수의 민사 사건을 전담하며 두각을 드러내왔다. 특히 그는 젊은 법조인이 가진 열정과 끈기로 직접 사건을 찾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집단 소송분야를 맡아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권리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재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사실상 운행 중단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에게 항공권을 판매하고 이를 환불해주지 않아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관계에 입각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따져 물을 예정입니다.”

송 변호사는 소비자들의 항공편 예매내역이 피해 사실을 밝힐 증거로써 효력을 발휘해 승소 가능성을 높다고 바라보고 이스타항공을 상대로 부당 이익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이 피해액을 변제할 능력이 없어 승소이후에도 당장 환불을 받기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항공사의 회생 가능성을 염두해 채권 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집단소송, 국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장 앞장

최근 송 변호사는 사교육계와 실내체육시설 업계의 법률대리인을 맡아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과정에서 타 업종과 달리 사교육계와 실내체육시설 업계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령을 받은 바 있다. 송 변호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행정처분 없이 2.5단계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치가 아닌 수도권 학원에 대해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것인지 합리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예방적 조치로 집합 금지를 받은 영업장에 대해서 손실보상 규정이 없어 정당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취지와 목표에 대해서 소송인단 모두 공감하고 있다”면서 “소송의 목적은 금전적 배상을 위한 것이 아닌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 조치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도입 취지에 맞는 법률적 시스템 완비돼야

송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기업 활동 축소에 따른 우려에 대해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시스템이 완비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업의 법적인 책임을 손해배상액에 대해 무제한으로 규정할 경우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송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 이상의 손해를 배상받아야 하며 아울러 추후 예견된 손해에 대해서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계의 입장과 기존 판례 동향을 고려해 적절한 보상 규제를 완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취지에 맞는 판결과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법률가로서 주체적인 자세로 사건 해결 도모

과거 변호사들은 주어진 사건을 중심으로 수임 경쟁을 펼쳐왔다면, 이제는 보다 확장된 업무 영역과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최근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가 사회 곳곳에서 발생됨에 따라 법률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되고 있다”며 “변호사는 주체적인 자세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하고 법률가로서 역량을 발휘해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에게 법은 멀기만 한 존재이다. 때문에 피해 보상과 처벌 등의 법률적 도움을 필요로 하지만 사건 해결을 맡을 변호사 선임 과정부터 막막함을 토로한다. 송 변호사는 전문 법률서비스를 원하는 의뢰인의 니즈에 부합하는 영역을 청년 변호사들이 충분히 개척할 수 있다고 바라본다. 때문에 송 변호사는 의뢰인을 기다리기에 앞서 전문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사건을 쫓는 변호사가 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변호사는 사회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법적 분쟁이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야 합니다. 일례로 저는 코로나19 장기화와 법제도 개편 등을 고루 살펴 집단소송분야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해당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집단을 설득하고,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에 대해 피력했습니다. 또한 사건 진행 과정에서 언론보도 자료 배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치밀한 전략 수립을 통해 궁극적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효율적으로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송 변호사는 사회 변화의 중심에 변호사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방대할 것으로 보고 직접 발로 뛰며 자신만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자 한다. 그는 사회 다양한 직역에 관심을 갖고 의뢰인을 기다리는 변호사이기 보다 의뢰인을 직접 찾아가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답했다. 사건에 대한 열정과 의뢰인을 향한 진심은 송 변호사만의 동력원이 돼 신뢰와 믿음으로 발현되고 있다. 송경재 변호사는 앞으로도 다수의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해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달려 나가는 한편, 사회 공헌 활동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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