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 전략적 식견으로 상속권 확보에서 큰 성과

김은비 기자
2021-03-30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상속 분쟁은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재산 분할과정에서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발발된다. 유언 문화가 발달돼 있지 않는 한국에서는 ‘장자(長者)’를 우선해 재산을 배분하기도 했으나 최근 여권 신장, 가족형태의 변화, 자산 가치의 상승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상속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 김상훈 변호사는 “상속 분쟁은 가족 간의 갈등을 초래하고 분열을 야기한다”며 “피상속인의 생전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상속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플랜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본지는 김상훈 변호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전문가가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상속 분쟁 발생 양상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법무법인 가온

2017년 설립된 법무법인 가온은 작지만 강한 로펌을 표방하며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왔다.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출신인 강남규 대표변호사를 주축으로 조세 분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며 ‘2019년 조세소송수행 10대 로펌’에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 이후 법무법인 바른 자산관리그룹 출신인 김상훈 변호사를 비롯해 김앤장 출신의 강우준 변호사, 태평양 출신의 강태욱·김태권 변호사 등 각 분야 전문가 영입에 박차를 가한 법무법인 가온은 조세부문에서 기업자문과 가사·상속·신탁 부문의 영역을 확장, 부티크 로펌으로써 내실을 다졌다. 이로써 법무법인 가온은 고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며 폭넓은 업무 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상속 분쟁해결에 주도적 역할 수행

김상훈 대표변호사는 법조계에서 손꼽히는 개인자산 법률전문가다. 그는 그간 상속 및 신탁 등 국내외 가족법 연구에 매진하며 재산 분할과정에서 비롯되는 다양한 분쟁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을 토대로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끄는 등의 성과를 거둔 김 변호사는 지난 2018년 영국 챔버스앤파트너스의 개인자산법률분야(가사·상속·신탁)에서 Top Tier로 선정되기도 했다. 

송무 실적을 쌓아온 김 변호사는 지난해 법무법인 바른을 떠나 조세 전문로펌 법무법인 가온에 합류했다. 그는 “상속 분야는 조세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며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로 구성된 법무법인 가온의 전문가 그룹과 함께 활발한 판례 연구와 법리적용 여부를 검토해 실리를 추구하는 상속안 마련과 효과적인 분쟁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렇게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가온의 가사·상속·신탁 부문 대표변호사를 맡아 상속 쟁송과 자문을 책임지고 있다. 


유언대용신탁,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권리 확보

최근 법원의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적용에 관한 판결로 전통적인 상속제도에도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이는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한 자유로운 재산권 처분의 권리를 보장받고,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유류분 제도로 인해 빚어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피상속인은 2015년도에 은행과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며재산을 딸이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미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피상속인의 며느리와 그 손자녀들이 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재산은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보유한 적극재산이 아니며, 사전에 증여한 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유류분 반환대상이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법원에서 저의 주장의 일부 내용을 받아들여 사망 1년 이전에 금융기관에 위탁한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고의적 손해를 입히겠다는 악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유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신탁제도가 발달된 미국은 개인의 투명한 자산 관리를 도모하고 국가 경제 안정을 위해 신탁을 통한 상속·증여 시 각종 세금 혜택을 제공하기도 한다. 김 변호사는 “비록 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을 유보했지만,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최초의 판결”이라 전하며 “향후 유언대용신탁제도가 정착된다면 공증 등의 절차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의 뜻이 제대로 반영된 상속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속신탁연구회에서 관련 법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김상훈·김현정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가온


상속 분쟁해결을 위한 연구 매진할 것

김 변호사는 지난 2012년부터 상속신탁연구회를 결성해 상속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해외 시민권자의 상속을 위한 법리 연구와 신탁을 활용한 재산 승계 연구를 진행하는 중이다. 특히 그는 기업 오너의 경영권 및 상속권 승계 과정 연구에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중소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가업승계제도가 마련됐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건으로 인해 기업의 영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백년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주식 신탁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초 오너의 자산 관리와 의결권을 로펌(패밀리 오피스)에 신탁하고, 사후 수익자에게 주식을 분할해 배당합니다. 의결권과 배당권이 분리돼있기 때문에 상속인은 상속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고, 경영인은 기업 경영에 뜻을 펼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안타깝게도 국내에는 상속세나 자본시장법 규제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전했다. 추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현 실정에 맞는 개편안이 마련되고, 주식 신탁이 활용된다면 유류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속 분쟁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김상훈 변호사는 앞으로도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기업 오너의 경영권 및 상속권 승계 과정에서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하는 등의 자문 분야에서도 그간 쌓아온 송무 노하우를 접목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법무법인 가온은 가사·상속·신탁 부문에서도 주목받는 강소 로펌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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