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변호사, 공정거래·조세 분야에서 괄목할 성과

김은비 기자
2021-01-18

정종채 법무법인 정박 대표변호사·하도급법학회장./사진=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와 조세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다. 그는 첨예한 대립이 야기되는 다양한 법률 분쟁을 주도적으로 해결하며 경험을 쌓았고, 이를 통해 다수의 무혐의 판결과 세무조사 종결 및 조세 부과 취소판결이라는 남다른 성취를 거둬왔다. 항상 전장에서 적과 마주하는 장수의 심정으로 법정에 서는 정 변호사. 본지는 법정 대리인의 신분에서 초월, 의뢰인의 진정한 보호자를 추구하며 성심성의를 다해 사건에 임하는 그를 만나 법조 철학과 그간의 성과, 2021년 계획에 대해 물었다.


2020 공정거래 ‘Highly Recommended’ 선정

법무법인 정박은 정종채·박현욱 대표변호사를 필두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의기투합해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법무법인 정박은 고도의 협업 시스템을 구축, 기업 인수합병·선박거래·공정거래 하도급·조세 송무·기업 자문 등 경제 전반을 아우르며 괄목할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전문성과 화려한 실적을 앞세워 법조계에 새로운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법무법인 정박은 최근 2020 공정거래 리그 테이블에서 국내 대형 로펌과 나란히 ‘Highly Recommended’로 선정되며 주목받은 바 있다.

정종채 대표변호사는 그간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종에서 활약하며 공정거래/조세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확보해왔다. 정 변호사는 경제학과 법률의 경계선에서 분쟁 해결의 실마리를 모색해왔고, 그간 ▲대교학습지 담합사건무혐의 결정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 무혐의 결정▲삼양식품 그룹 내부지원 사건 대법원 최종 승소 ▲하이닉스의 문화일보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세 취소판결 ▲용산 부지 법인세경정청구거부 취소판결 ▲메리츠화재 취득세 취소판결 ▲ 허위세금계산서 관련 조세심판 승소 ▲ 10억 원 증여세 세무조사 종결판결 등 굵직한 사건에서 승리를 거뒀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초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한 클레임 2건에서성공적인 양보를 받아냈다.

“소속 변호사와 전문위원 및 세무사와 팀을 구성해 10년간 이어온 하도급 사건에 대한 주요 쟁점을 연구하고 해당 사건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도급계약 과정에서 공사비 관련 자료를 조사해 다수의 위반 행위를 발견했고, 법리와 판례에 따라 원사업자가 지급을 거부한 금액을 하도급법상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충분한 증거 자료로 불공정한 거래 정황을 지적해 100억 원대의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스타트업 위해 구글, 애플과 싸운다

올해 ITC 분야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된 사건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다. 앱 마켓에서 사업하는 스타트업 기업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구글과 애플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피해를 보고 항의했지만 글로벌 빅테크들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정종채 변호사는 MS소프트와 퀄컴 사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사업자들을 대리해 구글과 애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반독점행위로 집단신고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를 통해 인앱결제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발의 및 심의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아울러 국정감사의 참고인, 국회 공청회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증언하며 오늘의 국감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납세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다

“10억 원대의 증여세 관련 사건을 맡아 세무조사 종결로 이끌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자산가의 부동산 자금취득조사 과정에서 과거 가족에게 송금한 10억 원을 발견한 국세청이 무상 증여로 간주해 과세로 이어진 케이스입니다. 저는 부동산 취득 자금 이외에 나머지 금융 내역에 대한 소명은 조사권 범위 일탈 초과로서 부당한 세무조사이며 조사권 남용임을 강력히 주장해 납세자로서 정당한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세청 출신으로서 조세 관련 분쟁에서도 뛰어난 역량을 드러내고 있다. 최근 대형 리조트 국제세무조사 법률 대리에 이어 다양한 조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산업단지 취득세 등 지방세 중과사건을 수임해 수행 중이다. 그는 “조세 분쟁은 세법의 양대 방대하고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인 만큼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선임이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부당한 세금을 피하고 적절한 보호와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 강조했다.


하도급법학회, 공정 경제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지난해 6월 하도급법학회가 출범했다. 그간 공정거래에 대한 시대 변화와 사회적 인식 제고에 발맞춘 학술적 연구와 개정안 발의에 대한 필요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전문가인 정 변호사를 중심으로 뜻을 함께하는 전문가들이 연구회를 발족했고, 더 나아가 실무 기반의 법학 및 제도 개선 연구를 위한 학회를 설립했다. 현재 학회는 업계 현안을 담은 개정안 발의를 위한 법률 연구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정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현장에서 추가공사대금에 대해 명확한 합의 없이 착공하고 이후 정산하는 관행 탓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이에 따른 분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고자 학회의 최우선 과제로 ‘공정거래법상 하도급 금지의무 규정과 처벌조항 강화를 위한 법안 마련’을 지정했다. 학회는 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사대금 지급명령 요건 완화, 수급사업자에게 유리한 하도급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을 위한 법안 발의 등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하도급 실무 현장에서의 수급사업자를 위한 법안 발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그간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온 불공정 거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약자였던 수급사업자가 보다 쉽게 피해 구제와 권리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할 것입니다.”


‘장부개관사시정(丈夫蓋棺事始定)’, 포기하지 않고 싸우겠다

정 변호사는 거대 공룡기업에 맞서 싸우고, 승소하는 실력과 열정으로 유명하며, 모든 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특히 법무법인 세종에서 파트너변호사로 재직할 당시 맡았던 GM본사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KDB산업은행의 법률대리인으로서 펼쳤던 활약상은 법조계와 경제계에서 회자되는 사례다. 2010년에는 재상장을 앞두고 있는 GM을 상대로 10조원대 국제중재 제기를 무기로 1.5조원의 보상, 기술권 공동소유 및 이사선임권 등을 받아 냈다. 그로부터 9년 뒤인 2019년에 한국GM의 경영악화로 한국GM을 파산시키고자 한 GM에게 다시 협상을 걸어 6조 8600억원의 투자와 기업회생신청 철회를 이끌어 냈고, 다시 한국GM이 기업분할을 통한 한국 탈출을 꾀하자 분할금지가처분신청을 해서 승소했다. 정 변호사는당시를 회상하며 “연간 5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한국GM을 살리고 15만 개 이상의 국내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애국심이 없었다면 포기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두보(杜甫)의 군불견간소(君不見簡素)라는시의 “백년사수중금술(百年死樹中琴瑟) 장부개관사시정(丈夫蓋棺事始定)”이라는 구절을 좌우명으로 삼는다고 전했다. ‘나무는 백 년이 지나서야 거문고가 되며 사람은 관뚜껑을 덮어야 비로소 그 업적을 평가할 수 있다’는 의미처럼 법무법인 정박을 설립하며 ‘을을 위한 법률가’에 뜻을 세웠고,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 변호사는 향후 사회에 만연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맞서 싸우는 동시에, 법률가로서 공정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학문적 노력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NEWS REPORT(www.news-repor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상호명 : 뉴스리포트 NEWS REPORT 사업자번호 : 728-34-00398  발행인 : 정서우 편집인 : 장찬주  청소년보호책임자: 정서우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5-16(국회대로 66길 23) 산정빌딩 7층 ㅣ 이메일 : korea_newsreport@naver.com

대표전화 : 02-761-5501 ㅣ 팩스 : 02-6004-5930 ㅣ 등록번호 : 서울, 아 05234 등록일 : 2018.06.04

뉴스리포트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와 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18 뉴스리포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