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김은비 기자
2019-11-29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 지난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발표 중이다./ 사진 제공=교육부


[뉴스리포트=김은비 기자] 교육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8월에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입학제도 개편방안 등을 통해 교육부는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대입전형 간 불균형이 심화된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지속됐고, 학생들의 대입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종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대입 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부모 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을 차단하고 학교와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한다. 대입 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2024학년도 대입 부터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과 자기소개서는 폐지된다. 교원의 평가와 학생부 기록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생의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을 기재하고 학생부 기재 표준안 보급을 추진한다. 학생부 허위기재와 기재금지사항 위반 등 비위를 저지른 교원과 해당 학교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앞으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생부 기재금지사항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개선하고, 시도교육청의 현장점검과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교육청 단위의 관리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의 경우, 대입에서 출신고교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있는 평가가 이뤄지도록 관련 제도를 신설·강화 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학생부종합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합리적인 비율 조정, 사회통합전형 신설 등 세가지가 핵심이다. 특히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사교육 의존도가 높은 전형을 대폭 축소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방은은 2022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인 추진을 통해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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